김태효 "핵기반 한미동맹, 우리 체제 지키는 방패…美정권 바뀌어도 유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 중반까지 완성할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작전을 같이 집행하는 데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소통체계 등 모든 것이 망라될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김 차장은 미국서 열린 제2차 한미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마치고 이날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전문을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양국이 핵을 같이 기획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라고 말했다.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김 차장은 또 "새롭게 구축될 핵 기반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일류경제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사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달 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을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NCG가 신경 써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간에 필요한 조치,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그리고 지금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 여름 NCG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대선을 진행하기 전에 제도화를 마치는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NCG는 확고히 자리 잡고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NCG 역할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17일 부산작전기지에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입항해 있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 제1잠수함전대 소속인 미주리함은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으로 길이 115ｍ, 폭 10ｍ, 만재배수량 7천800t 규모다. 최대 속력 25노트(시속 46㎞)로 수심 250m까지 잠항할 수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김 차장은 "지금까지 두 번의 NCG를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지난 7월 회의는 기획 단계였고 이번에는 집행"이라며 "앞으로 6개월 뒤의 (제3차) NCG 회의는 그것을 확정·완료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화는 우선 내년 여름에 완료될 계획"이라며 "그런 제도화된 NCG를 어떻게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느냐는 내년 여름 이후의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NCG의 일본 합류 가능성에 대해 김 차장은 "NCG는 계속 양자 간의 협의체, 그리고 제도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일본과는 따로 협의체를 꾸릴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예측하면서도 내년 초는 어렵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그는 "외교장관 회담이 최근 열렸는데 이후 후속 준비절차를 위해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치 일정이 있고, 일본도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이 있는 것 같고, 중국도 경제사회적으로 신경 써야 할 국내 현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 두번째)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 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사진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 제공]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