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예산 끊기는 TBS…"직원 퇴직금이라도 지원해야" 안팎서 지적

연 예산 70% 약 400억원 출연금에 의존
김현기 서울시의장 "'1호 당론' 후퇴 안돼"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가 갑작스러운 예산 지원 중단에 벼랑 끝에 몰렸다. 이 가운데 퇴직금과 임금에 대한 시와 시의회의 논의마저 교착 상태에 빠지며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TBS는 시의회가 내년부터 시의 지원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며 재정의 70% 이상에 이르는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15일 예산심사에서 지원안은 논의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내년 예산이 안 나오는 것으로 확정됐다.

TBS 전경[사진=TBS]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시의 출연금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1호 안건'으로 가결했다.

TBS는 연 예산 중 70% 이상인 약 400억원을 출연금에 의존해왔다. 앞서 서울시와 TBS는 폐지조례 취지에 맞는 독립경영에 필요한 조직 정비를 위해 6개월간의 지원 연장을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폐국 수순을 따를 것으로 보이는 TBS는 최근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며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기자·PD 등 직원들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리도 받지 못한 채 기각됐다.

시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비비 편성과 금융 대출까지 검토했지만, 이 역시 지원 근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오른쪽)와 본부장들이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TBS 라디오공개홀에서 공정성 강화 혁신안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퇴직금과 임금 지급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지난 15일 시의회를 찾아가 여당 의원들에게 최후의 대책을 호소했다. 남은 방안은 여당 의견을 모아 의원발의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다. 상당수 시의원은 TBS 지원 연장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가운데, 여당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세금 지원 중단 조례에 대한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세우며 "TBS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며 "'1호 당론'이 후퇴하는 순간 서울시의회와 현역 서울시의원의 존재감은 심각히 퇴색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최호정 대표의원은 "정리 기간 중 최소한의 임금, 퇴직금 마련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시의 마지막 요구는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우리가 원했던 원칙에는 'TBS는 정리하되 직원들은 보호해주자'는 마음이 있었다"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