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도 ‘교착’ 중인데…尹정부 2기 ‘청문회 슈퍼위크’까지

‘윤석열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줄줄이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여야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잇달아 진행될 예정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최대 뇌관은 강도형 후보자와 김홍일 후보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두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낙마 대상 1호’로 꼽은 강도형 후보자는 1999년 폭력 전과와 2004년 음주운전 전과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받는다. 야당은 김홍일 후보자에게는 ‘정치 검사’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상우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임 시절 이해충돌 의혹, 송미령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다. 외교관 출신인 오영주 후보자와 경영학 교수 출신인 강정애 후보자는 부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민주당은 또 최상목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 경제정책을 실패로 이끈 공범”이라고 ‘부적격 딱지’를 붙여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리한 검증을 시도하면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만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 엄호를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정부 특수활동비를 감액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순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어 여야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