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일 무조건 처리"…초유의 野단독 예산안 강행 예고

167석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예산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서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여약사대표자 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에 “내년도 예산안은 무조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라도 정부여당과 합의가 되면 기재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통상 15시간 내외 소요)을 기다렸다가 21일 오전에 처리할 수는 있다”며 “그런데 여당이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버티면 그냥 20일 본회의에 우리가 만든 감액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예산안 협상을 28일 본회의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감액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까지 만남을 이어갔으나 대통령 순방 기간 접점을 만들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본회의에는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이슈가 올라오는 만큼, 예산안 협상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여당의 막판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단독 수정안이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법에서 허락되지도 않았고, 유례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 독주”라며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제멋대로 누더기로 만들어놓고는 합의 불발을 명분 삼아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18일 농림부, 19일 기재부·해수부, 20일 국토부, 21일 중기부·보훈부 등 이번 주 줄줄이 예정된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히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폭행 전과 의혹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억 원대 수주 의혹 등을 꼽으며 “부적절 인사들을 그냥 보내줄 수 없다”(원내관계자)고 벼르고 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여 공세의 절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3국정조사(해병대 채 상병·양평 고속도로·오송 참사) 처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당시 우리 정부 측 과도한 의전 요구로 네덜란드가 우리 대사를 초치했다는 의혹, 리투아니아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 등의 진상을 파악하겠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은 “각종 경제·민생 지원 정책들로 경제 회생의 불씨를 살려야 할 텐데, 거대 야당에 점령된 국회는 무력하고 무능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선거용 정치공세, 국정혼란을 노리고 쌍특검·3국조와 같은 안건만 폭주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민생외면 당리당략 입법폭주를 심판해달라”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