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노인 오토바이에 매달고 190m 달린 30대男, 집행유예

피고인,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오토바이 운전 중 통행 문제로 시비 붙자…피해자 매단 채 190m 운행
재판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 전력 있는데도 범행 저질러"

법원 ⓒ연합뉴스

도로에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운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A(68) 씨의 어깨를 두 차례 밀치고 오토바이로 다리를 쳤다.

A 씨가 계속해서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고 막아서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A 씨를 매단 채 약 190ｍ를 운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