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이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어떻게 잡나

프랑스는 대형유통채널에 고지 의무 부과
"소비자 기망 막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과태료를 매기는 등 '꼼수 인상' 제재에 나섰다. 대형 유통채널에 용량 변경 사실 고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 타 국가 사례를 참고해 소비자 기망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의미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지난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언급된 상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변칙적인 가격 인상 근절을 위해 ▲유통업체의 단위가격 표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한국소비자원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제조사 및 유통사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용량변경 정보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언급된 상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진열된 서울우유 체다치즈.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다만 기존에도 몇몇 제조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용량 변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따른다. 소비자가 일일이 자사 홈페이지 들어가 확인 후 구매하기 어려운 데다, 특히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상품 비교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이날 YTN '뉴스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가격은 고정돼 있으니까 가격은 안 올랐다고 느끼지만 실제 용량은 줄였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물가를 올리게 되는 행위이고,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평론가는 "모든 기업이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 사실을 고지할 것인지, 실제로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슈링크플레이션은 기망이라는 행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소비자에게 사실을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용량은 표시해왔다. 용량을 줄여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나왔던 제품들을 봐도 10g당 얼마로 단위당 가격을 고지했다"며 "하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전 제품이 그램(g)당 얼마였는지를 체크하는 소비자는 없지 않나. 이번에 나온 정부의 방침은 바뀐 것에 대한, 변경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쿠키 제조업체 '오레오'가 크림 양을 줄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도 꼼수 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에도 변경 사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독일의 경우 당국이 전수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모니터링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정 평론가의 설명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