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한 충남도의회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두고 반인권적,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비판

[방관식 기자]

▲ 15일 전국 최초로 충남도의회가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정의당 충남도당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15일 전국 최초로 충남도의회가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정의당 충남도당(이하 정의당)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주민발의 폐지안이 법원의 효력정지 잠정처분으로 처리가 어렵게 되자 박정식(아산3,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26명의 도의원이 공동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15일 30대 13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5년 전 충남도민인권조례 폐지와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대해 정의당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러운 것은 도민의 몫인가?'라며 개탄했다.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극우 보수세력의 정치선동에 국민의힘 광역의원들이 합세한 '인권 쿠데타'로 규정하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극우 보수세력이 동성애·성전환 조장과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 정체성에 인한 차별, 누구의 인권을 위해 다른 이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뒤로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 인권과 우리 사회 전체 인권의식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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