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박준규 수억원대 체납…TV드라마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도 명단에
체납액 5조1313억원 전년보다 늘어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1026명 늘고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한 올해의 공개 대상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째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로, 국세청의 납부 독려·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불복 청구도 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도 이름이 공개됐다. 2016년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4억900만원에 달했다. ‘쌍칼’로 잘 알려진 배우 박준규 씨도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3억3400만원)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25명에 달했다. 최대 체납액은 3029억원으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 씨가 개인 최고 체납자였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상속세·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41곳)도 명단이 공개됐다.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도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해 4억7천900만원을 추징당했다. 종교단체가 29개(71%)로 가장 많았고 6개는 사회복지단체, 3개는 교육단체였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31명) 공개 명단에는 ‘아이리스’·‘옥중화’ 작가인 최완규 씨가 있었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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