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CBDC 실험 ‘잰걸음’…통화주권 의지 ‘확고’

내년 2차 파일럿 테스트 시작…민간과 본격 경쟁
불안정·부작용 지적…스테이블코인에 ‘견제구’
선제적 시도로 글로벌 기준 노려…성공 ‘주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에 대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과 경쟁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겠다면서도 미국 등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공세에 통화주권을 뺏기지 않으려 서둘러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선제적 실험을 통해 글로벌 기준까지 노리겠다는 포석인데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컨퍼런스’에서 “경제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중앙은행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민간과 경쟁하며 기술·제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내년부터 2차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한다.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범용 CBDC 대신 금융기관끼리 거래를 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은행은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예금을 디지털화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일반인들도 직접 예금토큰을 활용한 실거래 테스트 참여한다.

이 총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CBDC 파일럿 테스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지닌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CBDC 테스트는 규제받지 않는 투기적 성격의 가상자산이나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양산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만일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중앙은행의 화폐 등을 구축할 경우 금융시스템이 과연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의문”이라며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화폐의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화폐 발행 주조차익과 통화정책 수행 방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페이팔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PYUSD에 등에 대해 “만일 이와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에 의해 발행된다면 국가간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오후에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불안정한 사적 디지털화폐로부터 통화주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향후 15년 안에 지폐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철학은 일단 민간과 경쟁하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중앙은행이 민간과 경쟁해 결과를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페이팔 등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으로부터 어느 정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비자나 마스터카드에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면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규제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화폐는) 최소한 안전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며 “(한은이) 디지털 형태의 대안적 도구를 제시하면서 통화 주권 유지하고자한다”고 강조했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도 이날 행사에서 “자산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디지털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응하지 않는다면 사적 디지털화폐가 발전하면서 금융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이번 테스트는 더 나아가 글로벌 CBDC 논의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포석의 의미기도 하다. 이 총재는 이 날 “이번 파일럿은 국내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향후 예금 토큰 등과 같은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가 국가 간에 연계될 때를 대비한다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 중앙은행들끼리 국가간 지급에 CBDC를 활용해 거래비용을 낮추자는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갖게 될 경험이 향후 글로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