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만 됐어도”...폴란드 잔여물량 수출 어렵다

[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
<앵커> 최근 폴란드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 방산기업들이 처음 기본계약한 물량을 모두 수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선 수출입은행법이 빨리 개정됐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폴란드에 나가 있는 우리 방산기업 직원들은 최근 현지 동향 보고로 분주합니다.

폴란드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본계약대로 수출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체 47조 원의 기본계약 틀에서 지금까지 이행계약이 체결된 건 20조5천억 원입니다.

절반이 넘는 26조5천억 원 물량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한국산 무기 도입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던 폴란드 새 총리가 “이전 정부 모든 무기 계약을 존중한다”며 기조를 바꾼 점은 다행입니다.

다만 ‘모든 계약’의 범위가 앞으로 진행할 2차 계약까지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방산업계에선 수출입은행법이 제때 개정돼 수출금융 한도를 늘렸으면 지금 보단 상황이 나았을 것이라고 토로합니다.

무기를 수출할 때 상대국에 구입대금을 빌려주는데 수출입은행 한도가 차서 폴란드 수출 계약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수은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의원 입법형태로 추진했지만 국회 공전으로 아직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민간은행 자금 10조 원 가운데 3조4천억 원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차 계약에 쓰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선 현 상황에서 남은 물량은 수출이 어렵다는 내부 평가도 나옵니다.

정권 이양 직전 2차 계약 물량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로템은 아직 2차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2전차 기본계약 1000대 가운데 이행계약 물량 820대가 남아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고영욱 기자 yyk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