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치사 논란' 이재명 특보, 공천 적격 판정 하루만에 번복

강보현 2023. 12. 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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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민간인 고문치사 논란이 불거진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에 대한 공천 적격 판정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연 뒤 “전남 해남-완도-진도 정의찬 신청자에 대해 지난 14일 적격 발표하였으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확인돼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특보가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앞선 결정을 바꾼 것이다. 부적격 의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 별표 1’에 살인·치사·강도 등 강력범의 경우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기준에 따랐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한총련 산하 남총련 간부들이 1997년 이종권 씨가 전남대 학생 행세를 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폭행과 고문을 해 이씨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자 남총련 의장이었던 정 특보는 1998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2002년 12월 특별사면·복권됐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 조직본부팀장을 맡았고, 지난 8월엔 당 대표 특보로 임명됐다. 그가 전날 검증위에서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자 “이재명 측근이라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거세게 일었다.

정 특보는 부적격 결정이 알려진 지 1시간 만에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시 윗선에서 남총련 의장을 사건에 포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사건 당사자에게 자행된 강압적 수사를 괴로워하다 의장으로 책임을 졌을 뿐이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증위 공식 시스템에 (해당 사실이) 있었다”며 검증위가 알고도 적격 판정을 내렸고, 그걸 의도적으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증위원회 검증에서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진 정의찬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 내에선 이번 번복 결정을 두고 “총선 앞두고 검증 실패가 말이 되느냐. 이미지 실추는 한순간”이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후보자 검증은 당이 국민 앞에서 보증을 서는 과정인데, 폭행치사 이력자를 적격이라 판단하는 당에 누가 표를 주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번 재심 결정으로 ‘이재명 마케팅’에 집중하는 친명 원외 인사들에 대한 검증이 보다 강화될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당장 성폭력 혐의로 ‘미투 고발’을 당했던 강위원 당 대표 특보가 거론된다. 강 특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했지만 과거 성희롱사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출마를 포기했다. 현재 강 특보는 광주 서갑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강위원 후보는 아직 지원하지 않아, 지원하면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특보 적격 판정 논란과 관련해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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