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KADIZ 침범한 중·러 주한 무관 불러 항의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왼쪽)와 중국 H-6 폭격기. A-50 조기경보통제기. 러시아 국방부 영문 홈페이지·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제공자료 캡처

국방부가 지난 14일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과 관련, 15일 양국의 주한 국방무관에게 엄중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 우리 영공에 근접해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행동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 등 총 6대가 동해 KADIZ에 진입했다.

이들 항공기는 울릉도 북쪽 상공에서부터 남해와 KADIZ에 일시 진입했다가 독도 동쪽 상공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러 양국의 폭격기 등 군용기들은 동해 상공 연합훈련을 한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러 군용기가 KAID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중·러 군용기들의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땐 만일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군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러 양측은 최근 수년간 연합 공중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측은 다른 나라의 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러 군용기들의 KADIZ 동시 진입은 올해 6월 6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중·러 군용기들은 작년 5월과 11월에도 KADIZ에 진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