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24년도 예산 8638억원 확정...47억여 원 삭감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8638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을 확정, 29일간의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2024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실태를 파악, 세부사업 계획과 예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보완 요구가 있었다.
심사결과 ▲국가보훈 예우수당 등 5억1000만원을 증액 ▲책문화의 거리 조성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구축 등 총 52억3000만원을 감액,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47억2000여만원을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반영했다.
이번에 의결한 예산에는 ▲양재천길·방배카페골목·잠원동 간장게장골목 등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와 ▲이면도로 열선 설치 ▲무차별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추가 설치 ▲양재초 및 신반포중 통학로 지중화 사업 등 구민 안전관리 분야 ▲장수축하금 지원 ▲보훈예우수당 인상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등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강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은경, 하서영, 유지웅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먼저 이은경 의원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질병이나 장애, 정신적 또는 알콜·약물의존 문제가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 또는 청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면 아래 있는 가족돌봄 청년을 발굴하는 동시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 의료, 학습 및 취업,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하서영 의원은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소개하며 신규 클러스터 유망분야 중 하나인 자원순환 및 AI·ICT 분야는 현재 서초구가 추진 중인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정부 비전에 발맞춰 서초구가 녹색산업과 AI·ICT 기술인프라를 융합한 환경AI·ICT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지웅 의원은 화장·봉안 위주로 장사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500만~1500만원이라는 고액 일시금과 관리비를 내야하는 민간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구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수도권 인근 지역 장사시설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분양받아 서초구민을 위한 장사시설을 확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1건의 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다.
한편, 2023년 회의일정을 마무리한 의회는 오는 1월 16일 제331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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