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CBDC 도입 논의,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스테이블코인 불안정…통화주권 악영향"
내년 은행 예금토큰 실험…일반인도 참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도입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지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컨퍼런스'에서 "경제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IMF가 공동 주최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T, USDC 등을 언급하며 "CBDC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중앙은행의 화폐 등을 구축할 경우 금융시스템이 과연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의문"이라며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화폐의 단일성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화폐 발행 주조차익과 통화정책 수행 방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페이팔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PYUSD에 대해 "만일 이와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에 의해 발행된다면, 국가간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큰 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과 면담해 본 바, 자신들이 자산을 발행할 때 거래대금 지급용 토큰도 함께 발행되는 것이 거래과정상 자연스럽고 편리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CBDC가 민간 부문의 필요에 의해서도 주도되는 면이 있다"고도 역설했다.

이 총재는 지난10월 4일 한은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BIS(국제결제은행)와 긴밀하게 협력해 1단계 파일럿에서 2단계 파일럿으로 넘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단계 CBDC 파일럿은 범용 CBDC 대신에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은행은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예금을 디지털화한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또한 기관용 CBDC로 100% 담보된 이머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예금 토큰과 이머니 토큰 모두 중앙은행과 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화원장에서 발행·유통된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 토큰을 활용한 실거래 테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일반인 대상의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특히 "예금 토큰과 연계하여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번 파일럿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파일럿은 국내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향후 예금 토큰 등과 같은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가 국가 간에 연계될 때를 대비한다는 면도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들 간에는 국가간 지급에 CBDC를 활용하여 거래비용을 낮추자는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우리가 갖게 될 경험이 향후 글로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끝으로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앙은행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민간과 같이 경쟁하면서 기술적·제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