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은성수 子 병역기피 의혹' 檢수사 요청…은성수 "사실 아냐"

한지혜 2023. 12. 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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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의혹을 받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 씨와 관련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은씨의 병역 기피와 관련해 병무청 공무원들의 비리 여부를 조사해 온 감사원은 은 전 위원장이 병무청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은씨의 병역 기피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021년 7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의결에 대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 14일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에는 은씨를 비롯한 355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요지 등이 기재됐다.

은씨는 지난 2021년 9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해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병무청에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병무청이 이를 불허했다. 하지만 은씨는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귀국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그해 12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에서도 은씨는 당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 여행 허가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이를 받아줬다. 또 지난해 1월 귀국한 은씨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게 된 은씨는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다만 허가 기간인 3개월 뒤에도 은씨가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같은 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병무청 공무원이 은씨의 병역 기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은씨의 부친 은 전 위원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은 전 위원장이 2021년 말 직접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편의 제공을 요청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은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입장을 통해 "병역비리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병역기피가 맞는 용어 같다"며 아들의 병역 기피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은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의혹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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