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난 채 상병 수사 외압 흔적들, 이재명 "윤 대통령, 답하라"

대통령실-해병대사령관 통화에 '외압 출처는 VIP' 진술... 민주당, 특검법-국정조사 처리 촉구

[이경태, 조혜지,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확인된 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최근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7월 경북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숨진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쪽 간의 통화가 확인된 점을 지적한 것. 국방부는 이 직후 해당 사건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의 범죄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경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 이는 그간 '해당 사건 이첩 및 회수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 측의 해명과 배치된다(관련 기사 : "사령관이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https://omn.kr/26o91).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군 검사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군 검찰이 (해당 진술을 증거로)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 군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던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사건 이첩 직후 대통령실이 해병대사령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희생된 해병대 채 상병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 처리 동참해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진상은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며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해병대원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새로 확인된 수사 외압 정황들을 부각하면서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중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군 검찰단에서 '사건 혐의자에서 1사단장, 7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고 그 출처는 VIP(대통령)'이란 군 검사의 진술을 재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면서 "이 모든 것, 전부 다 범죄행위다. 군 검사의 용기 있는 진술에는 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지,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기를 쓰고 이를 막으려 하는지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전날 특검법 통과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외압의 흔적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법정기한인 최장 240일의 기간을 꽉 채울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는다.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책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에게 숨을 곳을 마련해주는 식의 잘못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