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北, 이달 중 ICBM 발사 가능성"…긴장감 도는 한반도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위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으로 입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다음날 열릴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 차장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관련 질문에 "북한이 ICBM 기술을 활용한 만큼 한미 간 확장 억제 검토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이 공동으로 파악한 정보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된 바 있다. 한 달 만에 북한이 ICBM 발사를 강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인다면 연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가장 최근 ICBM 시험발사를 한 것은 지난 7월 12일이다. '신형 고체연료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8형이었는데,4월 첫 시험에 이은 두 번째 발사로, 최고 고도 6000㎞에 1000㎞를 비행했다.

ICBM은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 날릴 수 있는 수단인 만큼, 그간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미국 내 여론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이날 김 차장도 "탄도미사일의 길이(사정거리)가 짧건 길건 거기에 핵을 실으면 우리에 대한 핵 위협, 핵 공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가 확장 억제"라며 이번 한·미 간 회의에서 논의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실제 북한이 이달 내 ICBM 발사를 강행한다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김 차장은 "(2023년 내에 하기로) 약속했던 대로 한·미·일 간에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면서 "언제 완성됐는지는 곧 다른 경로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NCG 회의는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설립하기로 한 두 나라 간 협의체다. 지난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차관급 회의로 진행키로 하면서 1차 회의 때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방한했지만, 이번엔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차장은 캠벨 조정관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내정된 상태고 인준 청문회도 했고 표결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접 대표로 나오긴 힘들 것 같다"면서 "대신 국방·정보를 담당하는 NSC의 조정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경제 인센티브나 제재 완화를 구상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보도 관련해 김 차장은 "미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았고 그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굴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적인 상황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특정 정치인이 과거에 했던 것과 실제로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평가하기에는 매우 이르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