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코트’ 출범 첫 전국법원장회의… 법원장 추천제 폐지 논의

조 대법원장 ‘사법개혁 방안’ 첫 논의… 법원장 의견 관심 집중
장기 미제 ‘법원장 투입’ 의지 확고… 법원장 추천제 손질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15일 열려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등 ‘조희대 코트’의 사법행정 정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전국법원장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열린다. 회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진행되고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장기 미제사건 법원장 투입 ▲인사제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을 투입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우선 장기 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고 종전에는 법원장은 재판하지 않았는데, 법원장으로 하여금 재판을 최우선으로 담당하게 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담당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계획대로라면 현행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폐지할 수밖에 없다. 사법행정 업무와 더불어 장기 미제 사건 재판까지 하려면 능력이 검증된 법관이 법원장을 맡아야 한다. 이 때문에 능력 중심이 아닌 ‘인기투표’ 방식의 법원장 선출제도인 법원장 추천제는 조 대법원장이 그리는 사법정책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게 법원 내부의 반응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이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 후보자를 2~4명으로 압축해 천거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재경지법 A 부장판사는 "법원장 추천제가 생긴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 법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며 "법원장을 장기 미제 사건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법리 해석에 뛰어나고 업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법원장에 앉히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는 등 사법개혁 작업을 추진할 경우, 내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된 제도여서 대법원장 직권으로 폐지하게 되면, 사법부 내홍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인사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탓에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등 총 7곳의 법원장이 임기 2년을 모두 채워 교체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인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내년 정기 인사 대상인 법원장에 대한 추천 절차도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인사 제도를 손질하려면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관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안다"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