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사업 행정사무조사 채택

생활폐기물 처리 단지 입찰 비리 의혹 안건 부결, 민주당 반발

경남 창원특례시의회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창원시의회는 14일 제1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관련 발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사진=이세령 기자]

시의회에 따르면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전임 시장 시절 담당 부서가 관련 법령 등을 어겨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면제 등의 특혜 제공, 수익금 상승분 일부 귀속 내용의 미반영 등으로 시에 1151억원 상당의 재정적 피해를 보게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사안이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정희 의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위법성 여부, 절차상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시민에게 알릴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두 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사화·대상공원 안건과 민주당이 요구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단지 입찰 비리 의혹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위를 동시에 구성하자고 했다”며 사화·대상공원 안건에 동의하는 대신 생활폐기물 처리단지 관련 안건 협조를 요구했다.

사화·대상공원 안건은 참석 의원 전체가 동의하며 이견 없이 처리됐다.

경남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발의 안건에 관한 투표 결과. [사진=이세령 기자]

이어진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발의 안건은 재석 42명 중 찬성 18명, 반대 2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단 일부 의원이 즉시 자리를 벗어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단이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비리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결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폐회 후 민주당 시의원단은 시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화·대상공원 관련 안건만 통과된 건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행정사무조사”라며 규탄했다.

“지난 10월 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단이 단독 발의한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 종합단지 입찰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화공원 의혹도 넣어서 동시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다수의 힘으로 사화, 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만 통과시키고 생활폐기물 종합단지 행정사무조사 건은 부결시킨 것”이라며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했다.

앞서 표결 전 국민의힘 측은 처리단지 입찰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고 경남도의 종합감사에서도 별도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