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따라 변하는 다중인격장애" 친문 토론회서 이재명 난타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주최한 창립 3주년 토론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민구연구원장(왼쪽)과 전해철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민주주의 4.0 연구원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친문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주의 4.0연구원은 14일 서울 종로구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퇴행하는 한국 민주주의, 국민 속에서 해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출범 3주년 기념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의원총회도 했지만, 선거제 개편에 대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며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걸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은 책임 있게 선거제에 대한 입장과 답, 그리고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좋은 정당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당내 다원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약 20명의 전·현직 의원이 함께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은 토론회 2부에서 집중됐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대근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는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하더라도 양해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그날 날씨 따라 변하는 다중인격장애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어제한 공약을 오늘 뒤집고 그것마저도 내일 유지될지 알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도덕적 우월성만 갖고 있는 벌거벗은 권력이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논쟁이 되고 있는 당원 민주주의도 문제다”며 “이재명 대표는 당원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민주적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에 가깝다”라고도 했다. 발제를 맡은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형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처럼 한꺼번에 무너지는 양상이었다면, 지금은 법과 제도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면서 하나씩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는 형태다”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방식, 이를 ‘스텔스 방식’에 의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대근 교수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민주당이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은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시민이 중심이 돼 민주주의 체제를 한 발 더 나아가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회복방안으로 ‘선거제 개혁’을 꼽았다.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은 “결국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양대 정당 중심의 대립적 구조를 혁파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준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15.7%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