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에 2개의 전쟁까지, 한국의 외교안보 나침반은…공감한반도연구회 세미나

공감한반도연구회는 14일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공감세미나를 개최했다. 공감한반도연구회 제공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김창범)은 14일 ‘2024 한반도 전략정세 전망: 2개의 전쟁, 갈라지는 세계’를 주제로 공감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중 경쟁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지속하며 국제사회의 군사·안보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국의 대응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입장에선 이미 2개의 전선이 열려 있고 대만 문제 역시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상황은 외교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다”며 “한국으로선 대북 전략의 전기를 마련하기보다 중·장기적인 대북 경쟁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의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기보단 단기적으론 러시아와 이란에, 장기적으론 중국과의 경쟁을 우선 과제로 바라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신냉전 상황을 상정해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신냉전 전략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한국은 북한의 신냉전 전략 및 변화하는 무기 체계 속에서 새롭게 구조화해 이를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복합적 안보 과제에 직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는 시진핑 집권 3기를 여는 첫해였지만 경제·정치와 미·중 관계 등 무엇 하나 안정적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중국 경제는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내수 부진, 부동산 리스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동북아 지역에선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러-중·러 밀착이 심화하며 진영화 양상이 분명해지는 구도를 언급하며 “미·중 대립구도 속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북한 끌어안기’를 방지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