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 국회 입법안 존중해달라"

"지역 화폐 예산, 골목상권·자영업자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국회 입법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국회의 입장, 입법안들에 대해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예방 차 방문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 "물론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방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 측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에 의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건의된 상태다.

이 대표는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가 힘겨루기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해 정부 측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데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야당 입장도 그와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R&D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을 삭감된 2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과방위 예산안심사 소위에서 과기부 예산을 재편해 정부 원안보다 8000억원 늘려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서민 지원 예산이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이 대표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조금 더 각별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 혹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부가 든든하게 받쳐주면 좋겠는데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예산 타결은 결국 용산의 입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야당의 입장이나 국민들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선지원하고 국가가 후에 보상하는 방식의 전세피해자특별법 개정도 이미 6개월 단위로 개정하기로 합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불법 사채 무효화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향후 일반(상급)병원 간병비용 등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도 "환영할 만한 이야기"라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렇게 입장이 통일되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책으로 입안되어 집행될 수 있게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면서 "얼마 전 금감원에서도 불법사채, 고리사채를 무효화하자고 말했는데 민주당의 오래된 주장이고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야 정책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게 정부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