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출신 전관 영입, 2년 새 46명 늘어"

전관영입업체의 수주과점 심각

건설업체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 영입이 2년 새 46명이 늘어났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모두 60개 업체가 LH 출신 전관 142명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71개 업체, 95명과 비교해 46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LH 출신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LH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112건의 69건(61.6％)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 금액 상위 1~23위 사업에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대표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등으로 참여했다.

또 일반경쟁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 103건의 입찰 참여 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2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이 72건(70%)에 달했다.

경실련은 "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용역시장에서, 70% 이상의 사업에서 2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한 것은 입찰 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같은 기간 95건 가운데 68건(71.5％)을 전관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경실련은 "공모에 당선된 업체는 세부설계 용역까지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으므로 전관 영입업체들의 주요한 수주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점을 노리고 전관 업체들이 설계 공모방식에 집중적으로 입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경실련이 한국 NGO 신문을 통해 입수한 2023년 LH 전관영입업체 현황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주 공사·용역 계약 현황을 비교·분석해 도출해 낸 것이다.

경실련은 전관영입업체의 수주과점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용역사업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라는 평가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종합심사낙찰제라는 평가 방식은 높은 기술 점수를 얻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평가점수가 매겨지면 순위별로 강제차등점수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수차례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LH 혁신 방안은 근원적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엉터리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LH 전관 특혜 근절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실련 시민제안 10선 제도화 ▲불공정한 낙찰자 결정 방식인 가중치 방식 즉각 폐지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상설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