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전관 2년새 50% 증가…대통령 직속 특위 신설”

용역 계약금 5100억 중 77% 전관 등 컨소시엄 수주 독점
가중치 평가 방식 등 불공정 방법이 전관 키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 영입이 2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한국NGO신문으로부터 입수한 올해 LH 전관 영입업체 현황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주 공사·용역 계약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전관은 60개사⋅142명이다. 전관은 2년 전보다 46명 늘었다. 

또한 LH 전관 리스트와 발주 공사·용역 계약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수주현황을 비교한 결과 용역 5000여억원 중 77%을 전관 업체가 수주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금액은 5101억(112건·일반경쟁 104건 및 수의계약 8건)이다.

이 중 77%에 해당하는 3925억원(69건)의 용역을 전관 업체를 포함한 공동도급(컨소시엄)이 수주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112건을 계약 금액이 가장 큰 순으로 정리한 결과 상위 1위~23위 사업에 전관 업체가 대표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등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112건 중 일반경쟁방식인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업체를 선정한 103건의 입찰 참여 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2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72건(70%)에 달했다. 

경실련은 “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용역시장에서, 70% 이상 사업에서 2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한 것은 입찰 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상위업체끼리의 담합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체 전관 업체 계약 설계 용역 68건 중 65건(96%)이 설계 공모 계약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설계 공모란 건축물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공모로 선정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모에 당선된 업체는 세부설계 용역까지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전관 영입업체들의 주요한 수주 타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점을 노리고 전관 업체들이 설계 공모방식에 집중적으로 입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체 설계 공모계약 2475억원(95건) 중 1925억원(78%)의 용역을 전관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또한 계약 금액 상위 10위 중 9개 사업 대표업체가 모두 전관업체였다. 

경실련은 전관 영입업체 수주 과점 문제 원인으로 입찰담합을 가능토록 한 평가방식을 꼽았다.

경실련은 “종합심사낙찰제라는 평가 방식은 높은 기술 점수를 얻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평가점수가 매겨지면 순위별로 강제차등점수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강제차등점수제는 순위별로 평가점수를 강제로 차등(약 10% 내외)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시민제안 10선 제도화 △불공정한 낙찰자 결정 방식인 가중치 방식 즉각 폐지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상설 운영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관특혜는 단지 LH 등의 발주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조달청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전반의 고질적 병폐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 직속으로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해야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