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 추가 검토"

韓-IMF '디지털 화폐' 콘퍼런스 개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가상자산 발행(공개·ICO) 및 유통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재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주최로 열리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