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의원 비위·일탈에 몸살…혈세까지 낭비

대구 중구의회 모습. 국민DB

전국에서 지방의회(광역·기초) 의원들의 일탈·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를 일으켜 퇴출된 지방의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혈세까지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방의회 자질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연일 구설에 오르내린 대구 중구의회가 결국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됐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구선관위)는 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중구가선거구)를 내년 1월 31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중구의회의 의원정수 7명 중 2명이 직을 잃어 실시하는 선거다. 이경숙 전 구의원은 지난 2월부터 주소지를 남구로 옮겼다가 중구의원 자격을 잃었다. 권경숙 전 구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여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제명됐다. 권 전 구의원은 제명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일부 중구의원들의 일탈로 발생한 구멍을 메우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선거 실시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만 5억5000만원에 이르고 선거 후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에도 최대 1억5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성구의회 황혜진 구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황 구의원은 지난달 구의회 내방객에게 주기 위해 준비해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선거구 내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건네며 회원들에게 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넨 기념품은 전기 주전자 7개와 우산 13개(시가 21만4000원 상당)다.

충북 청주에서는 한 기초의원이 여성 당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이 제기돼 사퇴했다.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은 지난 10월 의회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냈다.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나온 것이 이유다. 의혹이 확산되자 한 전 시의원은 입장문을 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걸맞은 품행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교사 출신 전 광역의원이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달수 전 부산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 전 시의원은 지난 4월 말쯤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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