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민주주의 대한 도전이자 폭력"

15일 도의회 본회의 앞두고 충남학생인권위원회 성명..."폐지 절차 즉각 중단하라"

[이재환 기자]

▲ 충남도의회 전경 ⓒ 이재환

 
충남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위원들이 "민주의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이상재, 아래 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의회 구조상 폐지안이 상정되기만 하면 가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다수당의 힘만 믿고 멀쩡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어렵게 일구어 온 충남 학생 인권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폭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폐지 조례안을 낸 도의원은 제안 이유를 학생 인권으로 인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생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수많은 전문가가 지적해 온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학생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상식과 이성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중단하고 학생에게 떳떳한 어른으로, 존경스러운 도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성명에는 이상재 충남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유내영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위원 참여자는 김선, 김예은, 김태영, 박신자, 서영, 전유하, 정한구, 진순위 위원이다.

앞서 충청도의회는 지난 5일 교육 상임위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데 이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재석 의원 47명 중 3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은 12명이다.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