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한 적 없다구요?” 추 부총리 말 한마디, 공매도 악용 수단?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끝났는데요. 최대 관심이 됐던 점도표는 내년 최고금리를 4.6로 대폭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FOMC 결과와 파월 기자회견은 엇박자가 나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를 두고 주무 책임자인 추경호 부총리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11월 옐런 장관의 피벗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정책에서 피벗 시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오늘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죠?

- 12월 점도표, 내년 최고금리 6월 4.6로 환원

- 9월 점도표 6.1에서 크게 낮아져…월가 환영

- 11월 CPI 3.1…6월 3로 복귀된 점 감안

- 내년 금리 인하, 시기 앞당겨지고 폭도 커질 듯

- 9월 점도표 6.1…내년 하반기에 2차례 정도

- 12월 점도표 4.6…내년 2분기부터 4차례 가능

- go-stop 원칙대로 추진한다면, 내년 3월에도 가능

- 월가 환영, 11월 랠리에 이어 12월에도 랠리?

Q. 시장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이달 초, 이 시간을 통해 금리 인하에 베팅하면서 모든 자산가격이 오르는 만물 랠리 가능성응 진단해 드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 FOMO족, 금리 인하에 일제히 베팅…만물 랠리

- 만물 랠리, all things rally…일명 만물상 랠리

- 농업용어로 만물은 ‘마지막 김매기 후 수확’ 의미

- FOMO족, 금리 인하에 일제히 베팅…만물 랠리

- 위험자산·안전자산 구분없이 모든 자산가격 상승

- 주식·채권·금·비트코인·게임스탑 ‘동반 강세’

- 세컨더리 M&A, 정크와 하이일드 본드 거래 활발

- 만물 랠리, FOMO족들도 가담할 필요 있을까?

- 피벗에 전환점 나타나는 ‘그린 슛’ 놓칠 수 없어

Q. 이번 FOMC에서는 경제전망도 수정됐는데요.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내년 성장률을 볼 때 피벗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 美 경기, 3분기 정점으로 4분기 이후 둔화

- 3분기 성장률 4.9…4분기는 1∼2대

- 9월 전망, 올해 2.1에서 내년 1.5로 둔화

- 12월 전망, 내년 성장률 1.4로 연착륙 가능

- 그랜저-심즈 인과관계 검증, 통화정책시차 1년

- 연준이 추정하는 美 잠재 성장률 1.7 내외

- 오쿤의 법칙, 내년에는 0.3p의 디플레 갭 발생

- 통화정책 생명 ‘preemptive’…지금부터 pivot?

Q. 시장도 크게 환영하고 있는데요. 1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파월의 기자회견도 시장에서 영향이 없는 듯 하죠?

- 파월 기자회견, 월가의 금리 인하 기대 차단에 주력

- 피벗 조건으로 물가보다 노동시장 여건 ‘재강조’

- 피벗, 노동시장이 느슨해져야 추진할 수 있어

- 실업률, 9월 3.8→10월 3.9→11월 3.7

- 연준의 완전고용 3.4∼3.7…상단 오르내려

- 파월 기자회견, 월가의 금리 인하 기대 차단에 주력

- 고용지표 혼조, 코로나 사태 이후 ‘구조적 변화’

- 물가와 실업률 간 '필립스 역관계’…왜곡 심화

- 베버리지 곡선, 구인율과 실업률 역관계 변화

Q. 12월 FOMC 회의가 끝나는 오늘은 세계 26개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는 슈퍼 데이이기도 한데요. 이번 FOMC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 슈퍼 데이, ECB 등 26개 중앙은행 회의 열려

- 주요국 인플레, 1년 전과 달리 통제권에 진입

- 12월 FOMC 결과, 물가보다 경기부양 주력

- 국가별 차별화 속에 세계 금리 ‘인하 단계’ 진입

- 연준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금리 동결할 듯

- 중남미 중앙은행, 브라질 주도로 금리 인하 지속

- 인플레 불안한 노르웨이와 러시아, 금리 인상?

- 다음 주에 예정된 BOJ 회의, 출구전략 모색할까?

- 가장 먼저 마무리한 韓銀, 여전히 ‘매파’ 기조

Q. 12월 FOMC와 파월의 기자회견이 엇갈려 시장에 혼선만 초래한다고 비판을 받는데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 추경호 부총리 말 한마디에 대혼선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尹대통령 공약사항

- 현재 10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자는 논의

- 대통령실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긍정적 검토

- 구체적으로 당장 100억원 어렵더라도 30억원

- 추 부총리 “검토한 적 없다”는 말에 혼선

- 연말 대주주 양도세 악몽 재현, 코스피 급락

- 폐장 앞두고 보유주식, 최대 2조원 쏟아지나?

- 국정과제 의미 무엇인가? 쉽게 바뀔 수 있나?

Q. 추 부총리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를 부자 감세라는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를 더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 대주주 양도세 완화, “부자 감세”라는 뉘앙스?

- 현 정부,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에 주력

- 오히려 부동산 세제 완화가 부자감세가 아닌가?

- 추 부총리, 내년 4월 총선의 표를 의식했나?

- 韓 경제 성장률, 장기간 1∼2대 저성장 경고

- 저성장 국면에서 상저하고가 무슨 의미?

- 인플레와 국가채무 여건 속 무엇을 가지고 경기부양?

-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증시와 경기 활성화에 필요

Q.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민간한 세제까지 감축해서 경기부양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각국, 준스태그플레이션 대책 여지 ‘크게 제한’

- 통화정책, 인플레 재발 부담에 금융완화 제한

- 재정정책, 과도한 국가 채무와 구축효과로 제한

- 주요국, 상징성 높은 세금도 내린 것이 특징

- 영국에서 상속세 폐지하는 움직임 “충격적”

- 기시다, 아베 신조의 역작 ‘소비세 인하’ 추진

- 바이든, 법인세 15까지 낮춰 리쇼어링 주력

- 신조어, ‘NSSE·new supply side economics’

Q. 우리 경기와 증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정치적 이유로 물건너 간다면 올해 연말에는 부작용이 그 어느 해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공매도 개편과 함께 추진

- 공매도 개편, 개인에게 불리한 문제 시정 목적

-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개인 위해 함께 추진해야

- 폐장일 앞두고 보유 주식 매도, 올해는 클 듯

-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시장 조성자 기능 약화

- 배당금 미지급과 거래세 부담, 개인에 크게 불리

- 외국인과 기관의 연말 공매도 수단으로 악용돼

- 최상목 신임 부총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최우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