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 '반도체 동맹' 구축…외교·산업 대화체 신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외교-산업장관급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총리와 네덜란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961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양국은 62년 만에 최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 수준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했다"며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 정상은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한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공을 들인 반도체 동맹이 포함된 부분이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산업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키로 했다.

또 ▲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지식·정보 교류 증진 ▲ 원전의 건설, 운영, 인력, 핵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 협력 강화 ▲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관련 협력 증진에도 합의했다.

공동 성명에서는 전략적 소통 채널을 확대키로했다.

외교·산업장관의 대화체 신설과 함께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외교부)·경제공동위(외교부)·혁신공동위(산업부) 연례화로 구체화했다.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연례 경제안보대화 신설, 포괄적 안보 이슈 실무급 협의 추진, 범부처 참석 사이버정책협의회 연례화 등도 포함됐다.

국방·방산·신흥안보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2025년 독일·네덜란드 주도의 방공·미사일 방어 지휘소 훈련인 JPOW(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에 옵서버로 참석한다는 데 합의했다.

오는 2024년 서울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공동 주최, 2024년 상반기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에도 의견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에도 공동 의견을 냈다.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 강조하고, 인태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경제 지원과 투자를 하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네덜란드의 지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도 담겼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ICT 협력 MOU 체결, 디지털 영역 협력 확대, 과학·연구 분야 협정 또는 MOU 체결 추진 등을 선언했다. 또 문화·예술·인적 분야에서 양국 정책연구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워킹홀리데이 MOU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을 2배 확대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