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도를 낮춰라’ 특명… ‘폭탄가’에 실현 불투명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가운데 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 사용 후 비어있는 요소수 통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요소 등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정하고 이들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13일 발표했다.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이 중국 이외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대책만으로는 값싼 중국 물량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은 총 4458개다. 이 가운데 수입액 100만 달러·특정국 수입 의존도 50% 이상 품목은 1719개(지난해 기준)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갈륨, 게르마늄, 수산화리튬 등 185개 주요 품목을 다시 한번 추렸다. 지난해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는 평균 70%였는데, 이를 7년 후까지 5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3050 전략의 골자다. 정부는 특정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185개 품목 중 특히 공급 불확실성이 큰 16개 품목은 ‘8대 산업 공급망’으로 정해 특별관리한다. 배터리 음극재와 양극재, 희토류 영구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올해 1~10월 누적 수입 기준 천연흑연(97.7%)과 희토류 영구자석(86.4%) 등의 대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인 수준이다. 정부는 공급망 대응펀드(5000억원)와 소부장 펀드(2조1000억원)를 활용해 해당 품목의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소정면에 있는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열린 산업공급망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요소의 경우 내년 국내 생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작업에 착수한다. 또 185개 품목에 대해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장의 인근 국가 이전(P턴)을 지원하고, 비상시 품목 국내 반입 명령도 검토 중이다. 35개 핵심 광물의 비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비축량을 평균 100일분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정부 대책만으로는 물류비가 저렴하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원자재·중간재 제조가 쉬운 중국산 물량을 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시적으로 중국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시장은 값싼 중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것은 경제성보다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며 “정부가 일부 환경 규제를 풀면 기업들도 국내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수입선 다변화보다 더 확실한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공급망 전략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는 지난 2월에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책’에서 리튬 등 33개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광물뿐 아니라 국가 핵심품목 전반으로 대상을 넓혔다”고 해명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