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행 전세사기법 뜯어 고친다…“먼저 보상할 것”

“현재 특별법 내용상 미비점 많아…보완 필요”
“6개월마다 개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여당 무응답”
“‘선구제 후구상’으로 피해자 재기 도와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전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권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질적 피해자 구제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후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전세사기 피해 현장에 방문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부산에서 1000세대가 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문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피해를 누가 떠안을 것이냐 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개인 피해니까 각자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세사기가 국가제도의 미비와 불비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전세사기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지 피해자 구제 조치는 불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고 개인들이 그에 따라 일상을 일부나마 회복해 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은 당시 급한 대로 협의해 내용상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6개월마다 개정하기로 여야가 약속했다”며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기존 피해자는 대책이 없으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내세운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사들여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구제 금액과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위험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맞다”며 “무이자로 일정 기간 피해액 일부를 대출해 줘서 회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또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전향적인 개정안 논의를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협상이 안 될 경우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수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여당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비상한 수단’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만이라도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가 말로만 하는 척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국토위원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며 “앞으로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피해자 아픔을 외면하고 개정안을 반대한다면 국토위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단비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재 특별법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날린 채 추가로 고액을 대출받거나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빚진 채 저리로 대출받는 방법뿐”이라며 “지금 피해자로 인정이 되어도 소용없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영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은 “현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상황이나 실제 현장에 대한 파악이 전혀 제대로 되지 않은 대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이 대표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약 2만6천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가족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커진다. 피해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이 대표는 “피해자 여러분들이 같이 나서주고 국민 공감을 많이 얻으면 정부·여당도 쉽게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힘들을 모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