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일부 위원 "윤석열 대입 제도, 외고·자사고만 유리"

[현장] 교육부 2028 대입개편안 규탄 기자회견...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로 가야"

[김화빈, 권우성 기자]

▲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 6인(강혜승, 김종영, 김학한, 성기선, 이재덕, 장석웅) 기자회견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일부 위원들이 "교육환경을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김학한·장석웅·김종영·성기선·강혜선·이재덕 국교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 통합 반영 ▲ 수능 절대평가 전환 ▲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 시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내신은 공통과목(국어, 영어, 수학)의 경우 절대·상대평가를 병기하더라도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개발하는 진로·융합 과목은 절대평가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대평가 병기의 문제점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2022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와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10월 10일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고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부터 수험생들은 문·이과를 불문하고 수능 탐구영역에서 통합사회·과학 과목시험을 모두 치러야 한다. 성적 판가름은 사회·과학 탐구보다 비교적 성적 올리기가 어려워 사교육 부담이 높은 국어와 수학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을 지냈던 성기선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교육 양극화 극대화"

대통령 소속 국교위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 특위위원 6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더라도 영어와 한국사에서 확인되듯 대입 선발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어·수학·탐구 과목도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내신과 수능 평가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능 영향력 강화는 수능 출제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내신성적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학생들의) 수업 참여동기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라며 "자퇴생 증가 등 공교육 근간을 흔드는 문제들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능 영향력이 강화되는 대입 제도는 일반고에 불리한 반면 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유리해진다"며 "교육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고 성적 우수 학생들의 (자사고·외고)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감내하는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고통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고교 내신 중 진로·융합 과목은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5등급 또는 9등급), 대입에 고교 3학년 2학기 학생기록부 내용을 반영하고 수시와 정시의 통합전형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석웅 위원은 "보수적 성향의 국교위 특위 위원들께서는 교육부 개편시안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며 "잔혹한 입시경쟁 체제를 아이들에 물려주려는 것인지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성기선 위원은 국교위가 미적분Ⅱ, 기하를 출제 범위로 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여부를 논의하는 데 대해 "최소한 심화수학 채택은 만장일치로 대부분 위원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며 "심화수학이 수능으로 들어오면 수학 일변도 과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학한 위원도 "특위의 논의는 사실상 종료된 시점"이라며 "국교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만큼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교육부 개편안의 문제를 정리해 교육부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