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용어 사라진다…이차전지 재생 시장 개막

정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폐배터리’ 용어 대신 재제조·재사용
관련 국내외 시장 커…기업들 ‘군침’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란 용어가 사라진다. 대신 사용한 이차전지를 재제조하거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방식을 허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하던 사용 후 배터리를 ‘제품’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관련 업계는 신사업 구상에 착수했다. 정부 역시 정책자금 38조원 지원으로 측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소재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개념 변경이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사용한 이차전지는 폐기물로 분류돼 폐배터리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배터리라는 용어가 대신 쓰이게 된다. 이 중 국토교통부 소관인 재제조 배터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재사용 배터리는 제품으로 인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보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늘어날 사용 후 배터리를 고려한 조치다. 2019년 3만5080대이던 국내 전기차 보급 규모는 2022년 16만4486대로 3년 사이 4.7배 늘었다. 전기차에 쓰이는 이차전지도 사용연한이 있으므로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용 후 배터리는 규제만 풀면 재제조해 다시 이차전지로 쓰거나 전력을 담아 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은 2030년까지 이차전지 수거·재활용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해 폐배터리 꼬리표를 단 시장 진출을 꺼리던 배터리 업계가 움직이기로 했다. 재제조 시장에는 현대차를 필두로 포엔, 피엠그로우 등 중소기업이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재사용 분야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관심을 보인다.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 확보 및 제조 경쟁력 강화도 지원키로 했다. 핵심광물 확보는 세법 개정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3%)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내년 기준 2515억원의 재정 지원도 계획했다.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비용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2024~2028년 5년간 모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건은 법제화와 관련된 정부 간 이견이다. 국토부나 산업부는 신규 법 제정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규정’을 만든 것과 비슷한 형태다. 반면 환경부는 기존 폐기물관리법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폐배터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