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러 제재 명단에 오른 첫 한국인은 누구?

정인균 2023. 12.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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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반도체 기술·장비 등을 이전한 제3국 인사와 기업을 제재하면서 한국인을 처음 그 대상에 올렸다.

그동안 미국의 제재 명단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한국에 위치한 외국 기업 등이 포함된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한국 국적의 개인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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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씨, 러시아 방위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업체 연결해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반도체 기술·장비 등을 이전한 제3국 인사와 기업을 제재하면서 한국인을 처음 그 대상에 올렸다.

AP통신 등은 한국인 이모(61)씨가 12일(현지시간) 새로 발표된 미 재부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이씨가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 ‘AK 마이크로테크’의 핵심 물품 조달 요원이라고 밝혔다. AK 마이크로테크는 러시아 국방부에 반도체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 등에 외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데 특화된 기업이다. 지난 6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씨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제조사들로부터 빼낸 반도체 제작 관련 핵심 기술을 AK 마이크로테크에 넘기기 위해 유령회사를 활용하고 복잡한 지불 네트워크 시스템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미 재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제재 명단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한국에 위치한 외국 기업 등이 포함된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한국 국적의 개인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씨는 미국 개인 및 법인과 거래할 수 없으며,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미국 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없다. 사실상 달러 거래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제재 명단에는 중국·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싱가포르 등의 기관 150개와 개인 130여명 등 280여개의 새로운 이름이 추가됐다. 미 국무부 역시 별도로 같은 혐의의 100여개의 기업과 개인 이름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은 러시아의 명분 없고 부당한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러시아의 전쟁을 도운 기업과 개인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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