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경력 검사 선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난항 예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10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경기 과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사진=임형택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균형감을 갖췄다는 평가와 부적격하다는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3일 오전 10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경기 과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 역대 7명의 위원장 중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성준 전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있다. 기자, 언론학 교수, 언론 시민단체 대표 등이다. 판사였던 최 전 위원장도 정보법학회 회장을 지내 통신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김 후보자의 직무 관련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자도 전문성 미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각의 우려를 잘 듣고 있다”면서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법률 지식과 규제 관련된 여러 경험을 토대로 저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선배’였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수부 재직 시절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이후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도 알려져 있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임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검찰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관련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 등을 수사했다. 당시 수사팀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후보의 것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겸직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직을 아직 내려놓지 않았다. 지난 12일에는 권익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권익위 겸직 논란에 대해 “오늘 휴가를 냈다.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향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의결해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시한 내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