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양도세 완화 관련 보도 일축…“구체적 검토한 적 없어”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마지막 현안 간담회
대주주 양도세 완화론, 상속·증여세 개편론 가능성 차단
내년도 예산안 협상 진행 상황…“야당, 무리한 요구에서 양보하기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양도세 완화론’·‘상속·증여세 개편론’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12일 추 장관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 간담회에서 내놓은 주요 경제현안들에 대한 입장 중 하나다.

우선 대주주 양도세 완화론엔 비교적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정책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증여세 개편론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가능성을 차단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상속세 논의를 불을 붙여 체계나 세율을 논의하는 건 시간적이 부족하고 논의 자체도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 논의에 대해선 추 부총리는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최고”라며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집권여당일 때 추진했는데 늘 쟁점은 보건의료 분야였다”라며 “보건의료 민영화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하는 조항을 부칙에 신설하는 식으로 다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법적 토대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회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관련 법률에서 함량 등에 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알릴 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관계부처 고시를 통해 조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오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알렸다.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많은 대화가 오가는 과정”이라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보다 빚을 내서 증액하려고 하고, 정부가 민생을 위해 편성한 사업들에 대해선 무리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무리한 요구에서 양보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후임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의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 장관의 마지막 현안 간담회였다. 통상 12월 중하순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부총리 교체와 맞물려 1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