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국회 농성 돌입 "국힘 특별법, 고의적 힘 빼기"

"정기국회 끝난 시점에 진상규명 모두 빼고 발의... 특조위 특별법, 20일 처리 협력 촉구"

[조혜지, 남소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 등이 포함된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의 연말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는 20일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진성준·강민정·이해식·최혜영·신현영·이동주·양정숙·조오섭·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경찰 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형사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UN도 진실규명 기구 설립 권고... 특별법, 12월 20일 처리해야"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이틀 전인 지난 11일 발의한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대해선 비판을 던졌다. 해당 법안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구 설치 등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법안 발의 사실을 알리며 "이태원참사 관련해선 검경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규명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법률 제정을 바란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논의에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시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항을 모두 뺀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 진정성 있는 입법이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이들은 이어 "그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고 반대해 오다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 제정을 막기 위한 고의적인 힘 빼기 법안이라는 국민적 비판과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12월 20일 본회의에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 의장과 정부 여당이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는 피해자인 유가족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기구인 UN(국제연합)에서도 권고한 사항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지난 11월 3일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설립하고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책임자들이 법적 심판을 받도록 보장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를 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면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는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국회 앞에서 159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