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목숨 앗은 산사태…예비경보 추가, 대피시간 1시간 확보

이승호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토사재해 원인분석과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기존 산사태 알림 시스템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대피 시간을 늘리고 ‘산사태 위험지도’를 강우량과 피해영향 구역 등을 반영해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사 재해 원인과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생한 산사태로 경북과 충남·세종·충북에서 26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부상자는 16명, 이재민은 94명(56가구)이 발생했다.

우선 현행 ‘주의보→경보’ 2단계인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넣어 3단계로 바꾼다. 대피시간을 1시간 이상 늘리기 위해서다. 기존 체계는 토양이 물을 머금은 토양함수지수가 80%면 ‘주의보’, 100%면 ‘경보’가 각각 발령됐다. ‘주의보’에서 갑자기 ‘경보’로 확 뛰다 보니 대피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예비경보’는 토양함수지수가 90%일 때 작동한다.

7월 16일 오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마을이 산사태로 초토화된 채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산사태 때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문자를 발송한 시간까지 30분 이하일 때도 있었다”며 “토양함수지수가 90%(예비경보 발령기준)에서 100% 도달까지 평균 1시간가량 소요된다. 3단계 예·경보 체계로 바꾸면 대피하는 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정에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도 보급한다. 매년 장마철 전인 5~6월 초에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장과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한다.

7월 15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의 한 마을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초토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도를 새로 만든다. 기존 지도는 토양 깊이나 지형 등 산사태 발생 원인별 영향을 고려해 발생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해놨다. 하지만 지난여름 산사태 땐 상당수 재해가 저위험도 지역에서 일어나 무용지물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에 산사태 발생지는 물론 피해영향 구역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권 주변 비탈면 등 붕괴 위험을 상시로 감지하고 살필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계측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 현재 212곳에 불과한 설치대상에 붕괴위험 지역 2037곳을 포함,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마을 골짜기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까지 설치범위를 넓힌다.

정부 재난원인조사반장인 이승호 상지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 산사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안착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