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재선 시 北몸값 올라가..‘왕따동맹’ 동반핵실험 가능성도

통일연구원 내년 정세전망
푸틴 3·17 대선 재선 유력시
CTBT 탈퇴 계기 30년만에
핵실험 재개 가능성 농후
北 동조해 7차 핵실험 관측
중·러는 내년 수교 75주년
반미 3각 연대 구축 공고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월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열고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내년 3월 17일 예정된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러 ‘국제적 왕따(pariah)’ 동맹의 동반핵실험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가 지난 10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탈퇴한데다, 푸틴 재선으로 ‘30년 집권’ 체제가 다져지면 반미(反美)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북한도 여기에 공조하는 뜻으로 7차 핵실험을 이어간다면 국제질서는 또한번 첨예한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 중·러 수교가 75주년을 맞으면서 ‘반미 3각 연대’ 구축도 공고화될 수 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1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설명회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는 “푸틴의 내년 대선 당선은 확실시 된다. 반미전선을 강화할 것이고, 이 틈새에서 북한의 몸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러시아가 30년만에 핵실험을 시도한다면, 북한은 여기에 공조하는 표시로 7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을 감싸는 형태의 왕따동맹이 이어질 것으로도 짚었다. 그는 “양국간의 실태가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는 군사협력의 수위가 올해보다 강화되면서 안보위협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13일 통일연구원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반도 정세전망'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11월 2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철회에 서명했다. 1996년 유엔에서 결의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어떤 형태와 규모, 장소에서도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196개국이 서명하고 162개국이 비준했다. 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함에 따라 소련 시절 이후 30여년만에 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돼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서방 제재 압박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언급돼왔다.

북·러간의 밀착 강화는 한·러관계의 입지도 꼬이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연구위원은 “러시아는 한국에게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대에서의 전후복구에 한국 기업 참여를 권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러 밀착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진단도 있었다.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경쟁력있는 산업이 없어서 북·러 동맹은 가뭄의 소나기 정도의 공간만 열어 줄 뿐 지속가능성이 없다. 북한 경제의 왜곡과 군사적 긴장 조성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문제는 중·러도 내년 수교 75주년을 맞아 결속이 공고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10월 18일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중러 정상이 만난 바 있고, 19일 북·러 외무상 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재영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과 연대를 통해 다극화와 진영화에 반대하려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봤다.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내년 국제정세는 한미일3국 협력에 반하는 북중러 연대의 상호작용 속에서 대화보다는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경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