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트럼프 재선 도움 된다면 추가 핵실험 강행할 수도"
북한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13일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KIDA 북한군사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내년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유불리를 고려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에 응한 트럼프의 재선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게 트럼프 당선에 유리하다 판단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박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 능력의 질적·양적 증가를 경주했지만,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협의가 실제 작동하면서 핵 능력 격차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벌어졌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늘어났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면서 피로도가 증가해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평가했다.
또 내년 북중·북러 수교 75주년 기념 행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경우 대미 및 대북관계를 고려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김정은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손효종 KIDA 연구위원은 "북한은 성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 대적관을 앞세워 대외적 위기를 조성하고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라며 "2024년 북한은 미흡한 무기체계 부분에 대한 개발시험과 증강을 지속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해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이전보다 높은 위협과 새로운 유형의 도전에도 마주하고 있다"며 "게다가 지구 반대편 전쟁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국제정세를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를 계기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위협은 지금도 새로운 양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IDA가 '국제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주제로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원장, 이상민 KIDA 북한군사연구실장, 김홍석 KIDA 현역연구위원, 김태성 전 해병대사령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이근욱 서강대 교수 등 국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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