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산공항 사업비 줄여 재추진... 예타 피하기 위한 꼼수"

532억 원→484억 원... 예타면제 지적에 충남도 "경제성 높였다는 측면으로 봐달라"

[이재환 기자]

▲ 충남도가 13일 서산공항 건설을 게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환

   
충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충남 서산공항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대에 있는 공군 제 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용해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서산공항 사업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탈락한 바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사업비를 줄여 기재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8년까지 서산공항을 개항하겠다"고 밝혔다.

홍순광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지 계획고(높이)를 낮추고 보상비를 절감하는 등 사업비를 공항 기능과 역할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했다"며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는 (기존) 532억 원에서 484억원으로 조정됐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 받아야 하는 예타를 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이후 국내선 항공사 여객수가 500% 증가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내 항공 시장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서산공항의 시장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오는 2058년 기준으로 항공 수요를 45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과 아산 등 서산 공항 인근 지역 인구가 늘고 있고, 그에 따라 공항 이용 인구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환경단체 "건설비 줄인 것은 예타 피하기 위한 꼼수"

반면 환경 단체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충남도가 건설비를 줄인 것은 예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기후위기충남행동을 비롯한 충남지역 환경단체는 항공교통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란 점 ▲서산 공항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점 등을 들어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내의 소규모 공항들이 적자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산공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며 "더구나 경기 남부권 수원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충남 서산과 경기 화성에 공항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수요는 더 줄 수밖에 없다. 두 지역은 직선 거리로 70km 내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수요를 떠나 기후위기 상황에서 공항을 계속 짓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또 충남도가 예산을 480억 원으로 줄여서 예타를 피하겠다는 것도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서산민항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충남도가 예타 면제라는 편법을 써서 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항 추진 근거나 필요성 등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순광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꼼수는 아니다. 불필요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 것"이라며 "예타에서 확인 되지 않은 수요를 찾아서 경제성을 높였다는 측면으로 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