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中小 애로사항 청취…"산재 취약 중소기업 지원 대폭 강화"

기업인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입법 필요"
사회수석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할 것" 약속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 뉴시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부임 이후 첫 민생현장으로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 수석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전날인 12일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늘린 4,586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한결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수석은 이 자리에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50인 미만 기업 2만 7000 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간담회에는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이 참석했다. 이민근 안산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