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증액 고민의 결론 “전자담배세 증액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1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 재원 조달을 위해 전자담배 세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당정은 지난 12일 세제협의회에서 “전자담배와 연초담배의 세금 부담 차이를 해소해 과세 적정화에 따른 수입 증대를 방위비 재원에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전자담배 세금을 연초담배보다 10~30% 적게 징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389조원)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늘어날 방위비 일부를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일본 당정은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감세에서 부유층의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연 수입이 2000만엔(약 1억8000만원) 이상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 방안에서 연 수입이 2190만엔(약 2억원)인 일본 국회의원은 1인당 4만엔(약 36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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