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 돕는다"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의 촘촘한 구축을 통해 임차보증금 보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