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2030년까지 의존도 50%로 낮춘다

방문규 장관, 포스코퓨처엠 음극재 공장 방문
'산업공급망 3050 전략' 발표

정부가 반도체에 쓰이는 희귀가스, 이차전지에 사용하는 리튬·흑연·니켈 등 핵심 광물, 자동차에 사용하는 희토 영구자석 등 185개 품목을 선정해 특정국 의존도를 절반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내 유일의 천연 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 세종 2공장에서‘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14일 시행에 들어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수입 의존도,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분야별로 전문가 100여명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19개, 반도체 17개, 디스플레이 12개, 자동차 11개 등이다. 네온·크립톤·크세논 등 반도체 희귀가스와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수산화리튬, 인조·천연 흑연, 이차전지용 전해액·분리막·파우치, 희토 영구자석, 와이어링 하네스, 자율주행칩, 마그네슘괴, 니켈괴, 알루미늄, 티타늄, 팔라듐, 산화코발트, 요소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의 고의존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산업부는 185개 품목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10대 이행 과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이행과제에는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 품목 연구·개발을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국인투자·유턴 유치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할 계획이다. 해외 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핵심 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하고 해외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흑연을 대신할 실리콘 음극재, 리튬메탈 등 대체재 개발,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면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자립화·다변화·자원확보 등 공급망 3대축을 조합해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8대 선도 프로젝트에 속한 품목들은 음극재(인조·천연흑연), 양극재(황산니켈·NCM 전구체·수산화리튬), 반도체 소재(형석·무수불산), 반도체 희귀가스(네온·크립톤·크세논), 희토 영구자석(희토류 금속·희토류 화합물·희토 영구자석), 요소, 마그네슘·몰리브덴이다.

이중 황산니켈(핀란드 69.3%, 2023년 1~10월 기준)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가장 의존도가 높다. 올해 인조흑연과 천연 흑연의 중국 수입 비중은 각각 94.5%와 97.7%에 달했다. NCM 전구체의 중국 수입 비중은 97%, 수산화리튬은 78.8%였다. 형석의 49.4%, 무수불산의 96.1%는 중국에서 들어온다.

국내로 들어오는 네온의 81.3%, 크립톤이 43.2%, 크세논의 64%도 중국산이다. 희토류 금속의 86.1%, 회토류 화합물의 79.3%, 희토 영구자석의 86.4%도 중국산이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중국 수입 비중이 90.3%에 달하며 마그네슘과 몰리브덴의 중국 수입 비중은 각각 99.4%, 80.5%다.

국내 소부장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 품목은 2022년 기준 1719개에 달한다. 이는 주요국(G7)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국가별 50% 이상 의존 품목 수는 중국이 930개로 가장 많으며 일본 270개, 미국 146개, 독일 66, 베트남 45개 순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