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앞날 밝은 이차전지”…5년간 38조 정책금융으로 키운다

이차전지에 38조 정책금융…배터리 재사용 생태계 육성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28조를 투입해 이차전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차전지 산업의 전망은 계속 밝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지원될 방침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이 추진되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이 투입된다. 또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 관련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으로,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모든 ‘사용 후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다.

사용 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가 보급되면 전기차 가격도 이전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가격은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가격은 새 제품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사고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 검사와 이력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은 3단계에 걸쳐 점검하도록 했으며,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도 촘촘해진다.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운행·순환 이용까지 전주기의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입력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차전지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가 이달부터 운영된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를 비롯하여,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지원법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