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사태' 재발 막는다…'예비경보' 신설해 대피시간 확보

정부, 토사재해 방지대책 발표
내년 6월 전까지 개정키로

정부가 산사태 예비경보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산림 연접지(산경계로 부터 100m이내 토지)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사태 발생 확률을 기반으로 구축한 산사태 위험지도도 강우량과 산사태 피해 발생지,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재구축한다.

이승호 재난원인조사반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브리핑에서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반장 이승호 상지대 교수)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생한 산사태로 경북 21명, 충남 3명, 세종 1명, 충북에서 1명이 숨지는 등 모두 26명이 목숨을 잃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반을 꾸려 원인조사에 나섰고, 피해 주요 원인으로 현행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서는 경보 발령 후 주민 대피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 이행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주의보→경보' 2단계인 예·경보 체계를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로 개선해 주민이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대피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발령 때에는 지자체장이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적으로 열어 주민대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산림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한밤중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한다.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임업인 등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해 대피 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산사태 대피소 지정·운영기준 마련,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매년 5∼6월 대피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 등에도 나선다.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산사태 위험지도'도 손질한다. 기존 산사태 위험지도는 산사태 발생 확률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 및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지도를 재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정보를 인근 유역과 '리' 단위까지 확대해 산사태 예·경보 발령 때 활용하고, 지자체에도 제공한다.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하는 '산악기상관측망'은 지난해 기준 464곳에서 2027년 620곳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피해 예측을 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 연접지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억 규모의 산사태 예방사업 사업비 중 70%(기존 51%)를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댐, 배수시설, 방호시설 설치 등에 우선 투입해 확충한다.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도로 비탈면 중장기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비탈면 종합관리계획'도 수립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산지·급경사지·도로 비탈면 등 '사면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토사재해 예방·대응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토사재해 원인 조사반장을 맡은 이승호 상지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상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