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곧 출범할 공관위에 관심도 높아져…중요한 이유는 [쿡룰]

공관위 결정 따라 공직 선거 후보자 당선 당락 좌우
이외에도 국힘 ‘국민공천배심원단’·민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있어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기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특히 총선을 120여일 가량 앞둔 지금 각 정당의 공관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관위는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돼야 하는 기구로 공천 추천 및 결정에 따라 공직 선거에서 당선 당락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접과 1차 심사(컷오프), 단수공천·경선·전략공천 결정, 2차 심사, 최종 후보 결정 단계로 진행됩니다.

공관위는 이 같은 내용 전반에 대해 심사합니다. 총선기획단이나 혁신위원회, 인재영입 등 각 당의 안건들 역시 종합적으로 공관위가 판단해 공천 과정에 녹이게 됩니다. 공관위는 꼭 총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구성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등으로 나눕니다. 또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선발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를 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관위 등으로 구성합니다. 이에 앞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해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에 대한 검증을 거칩니다. 검증위는 11일 후보자 적격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각 당의 공관위 출범 시기도 주목받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1월 23일 임명장을 받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보다 약 한달 가량 빠른 페이스인데요. 공관위 조기 출범 이후 빠르게 공천 적격자를 심사해 후보자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정세균계로 꼽히는 안규백 의원을 전략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최근 완료했습니다. 총선 120일 전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른 지침으로 안 의원은 당의 전략 공천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추후 공관위 구성 역시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 13일 구성돼 다음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총선에선 공관위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당선 당락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잡음이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옥새 파동’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무성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일부 선거구 공천에 대한 공관위 추천장 직인 날인을 거부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자 지난 2021년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공천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통해 기초 의원과 광역 의원의 역량 향상 및 납득되지 않은 인물에 대한 공천 결정권자의 공천권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방식으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혁신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실시됐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를 채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