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위성정당·병립형 안하면 與 35석 앞서는데 공정한 게임이 되겠냐"

"어떤 사람은 스타트라인에 섰는데
어떤 사람은 35석 앞서 시작하는 셈"
"국회는 여당이 아닌 다수당이 1당"
전략공천 방침에는 "최소화가 맞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거나, 병립형으로 가지 않으면 상대 국민의힘은 이미 최소 20석에서 최대 35석 앞서 나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스타트라인에 서 있으면 공정한 게임이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13일 KBS1라디오에서 당 내부에 '병립형'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이견이 나오는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당 내부에서 '준연동형은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으로 간다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단 입장인 데 따른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부하는 '병립형' 회귀가 유리하다는 당내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강행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비례성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됐으나 '위성정당'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표류 중인 선거제 향방과 관련해 안 의원은 "게임은 공정해야 되고 출발점은 똑같아야 된다"며 "예컨대 100m를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스타트라인에서 서 있고 어떤 사람은 50m 먼저 나가 서 있고 그러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여야가 공히 같은 약속과 룰과 규율에 의한다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못하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식으로) 서로 다르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안 의원은 "더구나 국회는 여당이 1당이 아니고 다수당이 1당"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 1당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힘든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면 그 존재 가치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본적으로 권력구조의 상층부가 바뀌고 그다음에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에서 유래한 제도로, 독일은 다당제가 전제인 의원내각제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제가 어울리지만, 우리나라는 양당제에 친화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안 의원은 특정 지역구에 경선을 거치지 않는 공천 대상을 선정하고 내리꽂는 '전략공천' 방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어쨌든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경선 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대 당의 카드를 보고 우리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면 그것은 과단성 있게 실천해야 된다"며 "여러 가지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가지고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