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확실한 '경기부양' 신호 없었다

부동산 등 악재 "대응해 제거"
산업정책·일관적 대응 통해 '경제안정' 최우선
내년 성장률 목표치는 5% 수준 전망

중국 정부가 내년 정책 방향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 안정'과 '합리적 양적 성장'을 내걸었다. 부동산 침체와 지방부채, 중소금융기관 부실 등 노출된 악재에 대해서는 "대응해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시장이 기대한 대규모 부양책을 비롯,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언급되지 않았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11~12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 거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매년 12월 중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시 주석을 비롯한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과 지방정부 고위 관료, 국영기업 대표 등 수백 명이 수도 베이징에 모여 이듬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비공개회의다.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기조로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의미의 '온중구진·이진촉온·선립후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온중구진은 2021년과 지난해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등장한 표현이지만,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한다는 이진촉온과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선립후파는 올해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빈 중국 민생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펑파이신문에 "안정을 최우선하던 것에서 '진보'와 '건립'을 중시하는 것으로 기조가 다소 바뀌었다"면서 "이는 보다 긍정적인 정책 신호"라고 설명했다. 중국 동방금성국제신용평가의 왕칭 수석 거시경제애널리스트는 '선립후파'에 대해 "첨단기술로 대표되는 새로운 모멘텀이 기존의 모멘텀을 대체하며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밖에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을 우선시하며, 디지털경제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부동산 침체, 지방부채, 중소금융기관 부실 등을 주요 리스크로 꼽으면서 "대응해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국유를 가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영기업 개혁과 민간부문 지원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외국인의 비즈니스·학업·관광을 위한 중국 방문에 장애물이 없도록 제거하고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기반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통상 명확한 성장률 목표치는 3월에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시된다. 시장에서는 내년 목표치가 5%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오허핑 베이징대 교수는 "정책의 강도가 적절하다면, 내년에는 5% 성장도 달성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인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방 언론은 이번 회의 결과가 시장의 실망을 불러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통신에 "기술 자립이 예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도 "대규모 경기부양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 에릭주 이코노미스트는 "회의에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내수 부진, 소비 부진, 부동산과 지역 부채 위험 등을 인정했지만, 새로운 구제책을 제시하거나 빠른 해결 방법을 내놓진 않았다"고 말했다. BNP파리바의 잭 클린 롱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들은 클래식한 내용들"이라면서 "그다지 창의적인 것이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